한국환경연구원(KEI), ‘EIA 리뷰 2023-18호’발간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및 검토방향 제시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기본 원칙과 연접 용도지역과의 조화 강조

□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 환경평가본부가 EIA 리뷰 제18호를 발간,‘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KEI는‘EIA 리뷰(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023-18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소개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주요 이슈를 짚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고려사항과 검토방향을 제안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번 ‘EIA 리뷰 제18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행위에 따른 난개발, 계획관리지역 내 미개발지 분포, 계획관리지역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등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주요 이슈와 현황을 살펴봤다.

□ 그러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문제, 관리지역 세분에 연접 용도지역의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 환경부-국토부 간 토지용도 평가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를 위해, 재정비계획을 통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기 개발지의 정비를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주거용도와 환경오염시설용도의 분리를 주요 원칙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연접 용도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지역 계획을 위해 연접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시 향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입지, 규모, 유형인지를 사업 착수 전에 일정 수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EIA 리뷰 제18호’전문은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e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IA 리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책 동향, 이슈, 통계자료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는 KEI의 정기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