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공정의 환경영향평가

- 2023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개최

□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3일(목)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신뢰와 공정의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2023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ㅇ 본 발표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평가본부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소속 기관,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 학계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발표회가 현행 평가제도의 도전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로 본격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ㅇ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KEI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며, 향후 연구 및 사업 추진의 방향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현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진희 KEI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주도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했다.

ㅇ 이진희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역할 정립,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수립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영준 KEI 부연구위원이 ‘환경영향평가 등 저가 대행(재대행) 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대행 및 재대행 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영준 부연구위원은 “발주처의 저가 발주가 저가 대행, 저가 재대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확인된다”며 “저가 발주로 인한 저가 대행 시 중점 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저가발주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이후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환경영향평가센터 팀장, 최재용 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개선위원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 시간을 가졌다.

□ 두 번째 세션은 ‘데이터 과학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첫 순서를 맡은 김태윤 KEI 선임연구위원은 ‘풍력단지의 어류 영향 및 어초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ㅇ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누적종수의 개념으로 어류 군집을 비교하면 발전기 지지구조물의 어류 위집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부구조물 표면의 부착생물은 다양성, 서식밀도, 생체량에서 주변 환경보다 월등히 높아 먹이원으로서 기능과 어류 위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안준영 KEI 연구위원이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통합 의사결정 검토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의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스코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시연했다.

ㅇ 안준영 연구위원은 차세대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평가 시스템 기반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의 미래상을 제안했다.

□ 세 번째로 박태호 KEI 부연구위원은 ‘환경소음으로 인한 전국단위 건강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ㅇ “머신러닝을 이용한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건강영향 파악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며 “지난 10월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음-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후 세션2 토론 시간에는 김태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사무관, 장민호 국립생태원 환경영향평가팀장, 최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편, 체험 및 홍보 부스에서는 지역환경정보시스템, 환경평가통계정보시스템, 사후환경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환경평가 지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본 성과발표회의 영상은 KEI YouTube 채널 (‘KEI 지속가능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