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

- 한국환경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제6차 세미나 개최

□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발자취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KEI는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탄소중립·녹색전환(1차), 환경정책과 시민사회(2차), 물관리(3차), 국토자연정책(4차), 탄소중립·순환경제(5차), 환경영향평가(6차) 등 환경정책 분야별로 세미나를 연속 개최했다.

ㅇ 본 세미나는 지난 30년 환경영향평가의 방향과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30년 동안 KEI가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며, 미래의 과제와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의 시간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지식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현을 기대하겠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KEI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KEI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ㅇ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이래 30년간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 세미나가 환경영향평가의 지난 30년,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풍요로운 지식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권영한 국립생태원 보전연구본부장은 ‘KEI 환경평가본부에서 경험과 소회’라는 주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검토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 평가의 강화와 객관적인 영향평가 체계 기법의 적용 및 개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융합 전문성을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영수 KEI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이 ‘환경영향평가법 30년과 KEI’를 주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주요 연구 및 향후 연구 주제를 제시했다.

ㅇ “미래 변화 및 건강·사회·경제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방법 연구를 통해 KEI가 환경영향 관련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 최소화 또는 종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 번째 발표에서는 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가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 환경영향평가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환경영향평가의 공적 영역 책임,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ㅇ “미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영역 및 범위 확대, 절차의 개선, 검토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강화, 평가 및 검토·협의 전문 인력 양성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제했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 안소은 KEI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 본 포럼의 영상은 KEI YouTube 채널 (‘KEI 지속가능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