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탄소중립연구단 대국민토론회」개최

- 전문가들은 산업·노동·복지정책의 융복합적 공정전환, 도시단위로의 확장된 건물 관리, 전기요금 합리화 및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로드맵 필요성, 자유·보호무역 시대 관점의 국제동향 파악을 탄소중립 대전환 과제로 강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원장들은 부문별 2050년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세·환경세·배출권거래제의 단계적 조율, 정부와 시장의 균형적 역할 강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단장·KEI 원장 윤제용)이 주관하는「NRC 탄소중립연구단 대국민토론회」가 10월 21일(목) 9:30~12:3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발족된「NRC 탄소중립연구단」에서 그 동안 검토된 탄소중립 주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공유하는 토론회로써,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경제·인문사회연구회, KEI 지속가능 TV) 방식으로 진행됐다.

□ 윤제용 KEI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ㅇ 윤제용 KEI 원장은“현재 유럽에서는 에너지가격이 상승하여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탄소중립연구단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해구 이사장은“과거 최빈국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던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화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및「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추진 현황과 감축비용을 포함해 세부적인 부문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 1부에서는 이상엽 KEI 선임연구위원이 일자리, 건물, 전기요금, 탄소세, 국제협력, NDC,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발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이상엽 KEI 선임연구위원은“공정전환은 산업·노동·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은 도시와 국토를 고려한 총체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제로에너지건물을 위해서는 태양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생열을 활용한 냉난방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탄소중립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체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며 관련 정부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EU와 미국 주도의 탄소국경세조정 문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선숙 아주대학교 교수는“건물에서 도시개념으로 탄소중립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플랫폼을 도시 공간 단위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도시에너지 모델링 플랫폼이 구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ㅇ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2020년 12월 도입된 기후환경요금의 적용대상 확대 및 준수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경쟁 도입과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관이 필요하며, 에너지빈곤 문제는 별도의 보편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ㅇ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NDC 이행의 핵심적인 수단은 전기화라고 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 및 발전설비에 대한 지역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ㅇ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의 필수이며, 탄소가격제도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기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계층 지원에도 쓰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4~5% 포인트씩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중요하고, 특히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EU의 탄소 국경조정 매카니즘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에 직간접 비용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EU와의 대화를 통해 국내 시행제도가 EU 환경기준과의 동등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탄소중립연구단장인 KEI 윤제용 원장의 진행으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오재학 한국 교통연구원장은 노동시장, 미래도시, 산업구조, 운송시스템의 2050년 미래상을 설명하고, 미래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과제들을 제시했다.

ㅇ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에너지세·환경세·배출권거래제의 단계적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정부 재정운용 방안도 강조했다.

ㅇ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에너지전환 과정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균형적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