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

- 미국 기후정책의 적극적 변화로 인한 세계적 큰 정책 전환 예상

- 기후정책과 연계한 무역정책으로 국내 기업과 정부의 대응 시급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제용)은 KEI 포커스 제70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ㅇ 최근 미국은 EU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 규제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민주당 정책 기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의 큰 전환이 예상됨

- 바이든의 당선으로 향후 미국 관련 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추어 전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축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독립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ㅇ 미국은 중국 다음의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이자 강대국으로, 미 정부의 기후정책은 세계 기후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임

- 바이든 공약은 장기 2050년 탄소중립보다는 중기 2030년 목표 상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바이든은 기후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바,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을 직접 연계하려 하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조치는 2030년 감축목표의 이행 및 상향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청정에너지 투자를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투자와 규제강화도 같이 제시함

ㅇ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30년 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국제논의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및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EU와 중국 등도 대규모 투자 및 규제를 예고하여 녹색산업의 새로운 성장기가 도래할 전망임

-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 사회 및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그린 뉴딜정책의 중점을 단기적 경기회복에서 장기적 구조전환으로 변경하는 추진체계 및 법제도 재정비가 필요함

- 미국, EU,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탄소비용 가격반영 등 적극적 조치도 포함)가 필요함

- 우리나라 녹색기술시장(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개선)의 확대를 위한 산업 및 환경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

* KEI 포커스 보러가기 https://bit.ly/33Yeb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