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제용)은‘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6일(수) 오후 4시 서울 양재 EL타워 5층 멜론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국민참여단 등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제5차 계획 2020-2040)을 계획기간으로 수립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를 비전으로 마련하고, 자연환경과 도시·지역, 통합물관리, 환경보건, 기후변화, 환경정의, 환경경제·자원순환, 한반도·동북아·국제협력 등 7개 핵심분야별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 환경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교육, 환경정보 등 이행기반의 제고방안을 담았다.

 ㅇ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은 국가환경계획연구단의 지속적 회의와 국민 온라인소통장 운영, 국민참여단 토론회, 지역연구원 및 광역지자체, 전문가 포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환경부와 KEI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본 국가환경종합계획은 11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ㅇ 윤제용 KEI 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참여단을 통한 계획수립이 정부와 국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