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각은?”

- KEI, 2018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발표

◆ 조사배경

ㅇ 국민 수용성이 높은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편향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주요결과

ㅇ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과거에 비해 심각하며, 인식수준 역시 높아지는 추세임

 - 미세먼지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큼

ㅇ 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국민 참여의지

 - 상당수 국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외적 요인에 돌리고 있으며 관련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은 인지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향후 정책 마련에 반영 필요

 -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참여의지는 높으나, 이는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인식하고, 국내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임

ㅇ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 및 지역별 특성

 -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의 역할보다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원을 규제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인식

ㅇ 미세먼지 관련 습득 희망 정보 제공

- ‘미세먼지 노출 시간에 따른 건강영향’, ‘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 수준’ 등 미세먼지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른 피해와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음

-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는 팸플릿이나 정부 홈페이지보다는 TV/라디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제용)은 2018년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

 ㅇ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8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정책수용자 입장에서의 미세먼지 정책 수요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함.

 ㅇ 본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1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ㅇ 설문조사는 미세먼지 심각성 및 인지도, 불편함, 예·경보제, 정부 대책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인식 부문으로 구성되었음.

 ㅇ 상세한 조사결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주현수 외(2018)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연구』, KEI 포커스 신동원 외(2019)『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를 참고하기 바람.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ㅇ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하며, 건강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또한 크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홍보는 팸플릿이나 정부 홈페이지보다는 TV/라디오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됨.

  -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92.3%)이 10년 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농도 증가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94.7%)고 인식하고 있음.

  - ‘건강피해로 인한 불편함’(63.4%)보다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불편함’(71.9%), ‘시각적인 불쾌감’(70.5%), ‘심리적인 불쾌감’(67.6%)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험하는 불편에 대한 응답이 더 많음.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TV/라디오(81.8%), 인터넷 포털 사이트 (71.3%)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응답자 2명 중 1명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습득 시 두 매체를 보다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보 및 경보제에 대한 신뢰와 활용

 ㅇ 대다수 국민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과 예·경보의 발령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서도 중요함.

  - 대다수(76.1%)의 국민이 미세먼지의 예·경보 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실시한 국민환경의식 조사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여 약 30%p나 증가한 수준임.

  - 응답자 3명 중 2명이 TV/라디오,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예·경보 제도를 접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야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71.8%)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54.8%)라고 응답함.

□ 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국민 참여의지

 ㅇ 대다수 국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외적 요인에 돌리고 있으며 관련된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은 인지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음.

  -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황사, 미세먼지’라는 응답이 많았으며(73.4%),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35.4%).

  -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부 대책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은 낮은 정책 인지도 (23.9%)에서 기인하며, 반면에 ‘친환경 CNG 버스로의 전환’(65.2%)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취약계층 건강보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또한 만족도가 높았음.

 ㅇ 대다수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으나, 이는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을 인식하고, 국내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대다수 응답자는 생활의 불편과 사업상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84.2%)고 밝혔으나, 참여의지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주변 나라의 영향 때문이거나 정부 대책의 기대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라는 국민의 인식이 미세먼지 정책 관련 노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반면, 참여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불편하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참여한다고 밝혀, 미세먼지 대책 정책 참여를 독려할 때 국내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과 그 효과,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 및 지역별 특성

 ㅇ 대다수 국민이 비상저감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의 역할보다는 대규모 미세 먼지 발생원의 저감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인식

  - 응답자 3명 중 2명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미세먼지 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이 ‘대기 배출시설,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강화’라고 응답하였음.

□ 미세먼지 관련 습득 희망 정보 제공

 ㅇ ‘미세먼지 노출 시간에 따른 건강영향’, ‘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 수준’ 등 미세먼지의 피해 영향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으나 기존의 미세먼지 홍보 자료의 초점이 미세먼지 대응과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른 건강영향 정보는 기존 홍보 자료에서는 대체로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