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폭염 대응방안 제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폭염 대응을 위한 연구방안 제시

 ㅇ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제용)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7년부터 데이터 기반 폭염의 부문별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2018년 연구에서는 수많은 폭염 기록들이 경신된 2018년 여름의 폭염 피해 현황을 건강, 농·축산, 수산, 교통, 전력 등 부문별로 정리하고,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의 건강 영향을 분석하였다.

 ㅇ 이 연구의 상세한 결과는 KEI(2018)의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또는 채여라 외(2018)『수요자 중심 맞춤형 폭염 대응방안 마련, KEI 포커스 6(9)』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의 폭염

 ㅇ 2018년 여름 서울 강북에서 일 최고기온이 41.8℃를 나타냈고 이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였다.

 ㅇ 전국 폭염일수는 31.5일로 최근 30년간 폭염일수 순위 중 1위를 기록하였다.

□ 2018년 부문별 폭염 피해

 ㅇ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의하면, 2018년 9월 10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458명,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직전 3년(2015~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ㅇ 총 669만 1,000마리(돼지 2만 6,000마리, 닭 620만 2,000마리, 오리 등 46만 3,000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하여 가축재해보상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ㅇ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장 내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만 양식장 89곳에서 말쥐치, 돌돔 등 양식어류 114만 6,900여 마리(약 13억 4,400만 원 상당)가 폐사하였다.

 ㅇ 폭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고, 고온으로 인해 울산대교의 상판 도로 100m가 파손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도로의 균열과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

□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영향

 ㅇ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기온 뿐 아니라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노출 환경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난다.

 ㅇ 온열질환 발생률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65세 이상의 발생률이 그 외 연령대의 2.5배로 분석되었다.

 ㅇ 온열질환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으로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률은 그 외 소득층의 2~3배로 분석되었다.

 ㅇ 전기·가스·수도사업, 농림어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폭염 사망자에서 무직 또는 농림어업 종사자는 77%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주요 폭염 피해 및 계층

 ㅇ 저소득 고령층이 폭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내 기온이 주간에는 일 최고기온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하고 야간에는 30℃ 이하로 하강하지 않는 거주 환경도 있었다.

 ㅇ 주거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폭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ㅇ 농어업 종사자 및 건설 근로자가 주간에 작업을 진행할 경우 40℃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고온의 실내 환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고온에 취약한 24개 직종은 근로시간의 평균 29% 동안 고온에 노출된다는 선행 연구가 있었다.

 ㅇ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약 4배로 나타났다.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폭염 대응 방안 마련

 ㅇ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심화로 미래 폭염 발생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화, 양극화, 도시화 등의 사회 변화는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ㅇ 폭염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이 길어지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 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재의 획일화된 임계기온과 행동요령은 위험수준 판단에 직관적이지만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폭염영향 예방에 한계가 존재한다.

 ㅇ 향후 일상화될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기상·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폭염영향 예측과 이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ㅇ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기상·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되어 결정되므로 현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보 체계로는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다.

 ㅇ 이제 상세 시공간 단위별 폭염위험 예측 정보에 근거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폭염 대응 대책의 실효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폭염취약계층의 분포,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