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은 느리게, 확정된 정책은 신속히" [인터뷰 :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작성일시2017-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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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의사결정은 느리게, 확정된 정책은 신속히"
환경갈등 심한 것은 소통 부족탓 …
적정 규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2015-06-08 11:43:17 게재]
각종 환경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이같은 문제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세종시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만난 박광국(56) 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많은 담론을 나누다보면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보니 환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 경제와 환경, 상반된 두 존재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환경과 경제는 상호공존해야 하는 존재다. 경제는 필요악과 같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일정부분 훼손이 일어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다. ‘의사결정은 느리게 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버리니까, 실제 정책을 집행하려면 갈등이 일어난다. 밀양 송전탑만 봐도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맹독성의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생량을 낮추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제로(0)’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실 99%까지 줄일 때는 비용이 부담이 크지 않다, 문제는 나머지 1%를 줄일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차라리 1%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적인 관점보다는 소통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선진국만큼 신경을 쓰지 못했다.
■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야 환경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나.
환경과 경제는 상호공존해야 하는 존재다. 경제는 필요악과 같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일정부분 훼손이 일어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다. ‘의사결정은 느리게 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버리니까, 실제 정책을 집행하려면 갈등이 일어난다. 밀양 송전탑만 봐도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맹독성의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생량을 낮추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제로(0)’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사실 99%까지 줄일 때는 비용이 부담이 크지 않다, 문제는 나머지 1%를 줄일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차라리 1%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적인 관점보다는 소통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환경갈등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선진국만큼 신경을 쓰지 못했다.
■ 환경정책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도 중요할텐데.
국제 환경정책 협력에 있어서 2015년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해다. 9월 유엔(UN) 서밋(Summit)에서 2015년 이후(Post-2015) 개발의제가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11~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질서가 마련될 것이다.
KEI는 그동안 국제환경전략,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및 지식공유 확산 등 다양한 국제 협력 경험과 네트워크(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 유엔 지속발전가능센터,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2015년 이후 개발의제 이행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환경리더십 제고 및 책임 있는 중견국 위상정립을 위해 권역 내 환경정책지식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환경분야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정책방안 등을 위한 역내 다자간 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와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과규제(over regulation)와 저규제(under regulation)다. 적정규제(right regulation)는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환경규제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켜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개발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잘만 시행되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 및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하더라도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도권 내부에서는 모델링 개발, 항공위성 정보 활용 등 현황 자료의 객관성, 예측의 정확도와 검증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와 예측 수단의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후환경관리’라고 하는 이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안된 저감방안이 계획대로 적용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KEI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고 싶나.
세계 최고의 글로벌 환경정책 싱크탱크로 브랜드 매김을 하고 싶다. 메이커는 생산자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브랜드는 소비자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KEI는 21세기에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환경분야 연구주제인 환경복지, 환경안전, 환경교육, 환경산업, 환경보건 등에 선제적으로 조직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다른 환경연구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과거 환경연구가 주로 수질 대기 토양 소음 등의 자연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자연과 인간과의 교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지위를 법적으로 국책기관에 부여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를 브랜드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은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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