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으로부터 폐기물매립사업계획서 관련한 환경조사서에 대한 기술 평가를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시 업체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 영향평가를 평균 풍속 기준으로 시뮬레이션(AERMOD 등)한 결과를 제시하여 환경기준치를 만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57조제2항(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의 입법 취지는 어떠한 환경조건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나 악취의 고농도 현상은 풍속이 약한 대기정체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인체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질 및 악취 영향평가의  풍속은 평균풍속이 아닌 대기정체 조건인 0.5m/sec 기준으로 시뮬레이션(AERMOD 등)한 결과를 업체에서 제출/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귀 연구원에서 기술평가시 이 기준(  대기정체 조건인 0.5m/sec 기준) 으로 업체의 환경조사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