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
- 분류
- 작성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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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17-05-11 15:27
- 조회수476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스크리닝과 스코핑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스크리닝과 스코핑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항목을 법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미흡한 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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