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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제안

연구과제 제안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는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 분류
  • 작성자 허**
  • 공개여부공개
  • 작성일시2017-05-11 15:27
  • 조회수354
이영준 연구위원님,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학부모 대책위입니다.
양산시는 제대로 된 설명회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설명회 횟수만 늘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우리 아이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양산에는 산업단지로 인해 소토초, 어곡초 두 학교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은 물론이거니와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는 란이 없어서 최근 주민들이 경남도에서 가지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여기에 올립니다. 깊이 깊이 숙고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산업단지로 부터 지켜주십시오.

석계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 대에 걸쳐 양산시 상북면에 거주해 온 토박이들로 작년 6월에 도에 승인 접수가 된 상북면 석계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양산시는 7개월이 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와 불통의 행정을 펼쳤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리고, 요구하는 바이다.

1. 양산시는 그 동안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전혀 도출해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유지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인 승인 절차를 밟았다. 그 예로 작년 7월 2일 산업단지 설명회에서도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일 설명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유인물도 배포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 서류 비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비치조차도 설명회가 끝나고 한참 뒤에 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였다.

2. 추후에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추가 설명회라고 개최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조차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자료 공개나 보완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2014년 2월 시장 연두 순회 간담회에서 예고도 없는 기습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설명회에서 의견 수렴을 했다며 언론에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주민들은 더욱 분노를 하고 있다.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안에서도 산사태나 심각한 자연훼손, 학교 뒤에 들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시에서는 2013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7개월 가까이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여론만 뒤에서 조작하려고 하였다.

4. 양산시장은 작년 10월 주민이 반대하고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여러 주민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 이에 작년 11월에 이 지역 28개 마을 중 21개 이장들이 서명하여 반대진정서도 올렸고, 8월?9월 두 달 동안 수천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반대 성명서를 도나 시에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양산시장은 자신의 입으로 말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5. 양산시장은 최근 2월 26일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향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고함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반말에 막말까지 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또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도시개발단장은 이제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서 들인 비용 50여 억원을 주민들이 책임지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일삼았다.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 계획하고 진행해온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주민을 위협하는 이런 발언은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다.

6. 산업단지가 들어서려는 곳에 우리 아이들 400여명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미 산업단지로 소토초나 어곡초가 오래전부터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주중을 제 2의 소토초나 어곡초로 만들려고 한다.

7.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나 제15조를 보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업종변경을 할 시에는 예전에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업종 절차 간소화를 악용하여 환경오염 고배출 업체들이 들어설 가능성을 더 열어주고 있다. 가까운 예로 양산시는 유산일반 산업단지를 화학공장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다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산단조성을 하고, 마음대로 업종전환까지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곳 상북면 주민들 대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산단 조성을 하려는 양산시의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이 지역의 심각한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주민 재산가치의 하락 등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산단 조성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전혀 도출해 내지 못한 산단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4일

석계 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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