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환경한림원 회원님 그리고 환경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한림원이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의 과잉 소비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면서 해양 및 육상오염은 물론 생태계 위협, 온실가스 배출 등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료취득-생산-소비처리 단계를 포함한 플라스틱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가별 또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2월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전과정을 고려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UN 플라스틱 국제협약(UN Plastic Treaty)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5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 (INC)가 개최되며, 제4차 INC는 지난 4월 170여 개 국가 약 3,000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제5차 INC는 금년 11월 25일~12월 1일까지 한국(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협약 초안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우려 화학물질과 폴리머 규제 대상과 범위, 플라스틱 순환성 강화, 폐기물 관리, 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협약 이행 평가, 모니터링과보고 메커니즘,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 등 중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이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UN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최종회의인 5차 INC의 성공적 개최와 정부와 이해관계자(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익을 고려한 정부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 관리와 오염문제 해결 등 전과정 접근에 따른 과학적 정책 해법 모색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환경한림원은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의 주제를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역할은?'으로 선정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과 심층 토론을 통한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청중석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토론과 Q&A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론화의 장에 함께 하셔서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허 탁

기획사업위원회 위원장 박규홍, 책임위원 장용철

PROFILE

• 발제 : 이소라
  •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현)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 교강사
• 좌장 : 장용철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현) 대전녹색환경지원 센터장
  • (현) 충남대학교 폐자원에너지 사업단장
  • (현)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토론
  • 김평중
    •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 (전) 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소조합 사무국장
    • (전) 과기부/산업부/환경부 탄소중립 분과위원
  • 김호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 (전)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현) 환경부 중앙환경위원회 위원
    • (현)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 (현)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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