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이하, KEI)은 국회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이하, KCA)과 7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주최하였다.

윤창현 의원, 윤준병 의원(온라인), 양정숙 의원을 비롯한 이창훈 KEI 원장, 장덕진 KCA 원장이 참석하였으며, 토론 세션에는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순환경제 시대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기반 마련과 제품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재의 법·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축사를 통해 “순환경제를 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입법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는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과 함께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가 우선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승진 KCA 정책연구위원은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수리권 입법에 따른 시사점과 국내 수리권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첫 번째 발제는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이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과 함께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가 우선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승진 KCA 정책연구위원은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수리권 입법에 따른 시사점과 국내 수리권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오세천 교수(국립공주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영석 前부회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서영태 과장(환경부), 양충식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이 참여하여 앞으로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측면에서 패널토의를 하였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에 있음을 모두 공감하며, 환경부-공정위간 정책 연계 및 이해관계자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