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정책워크샵 개최

- 일 시 : 2008. 8. 26(화), 14:00～18:00

- 장 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310호 회의실

- 개최목적
  ● 통합적 환경관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통합환경법의 입법모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참석자
  ● 환경법학회 회원, 연구용역 수행자 등 15명 내외

- 발표 및 토론자
  ● 발표자 : 전훈 교수(경상대학교)
              강기홍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성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정회성 석좌연구위원(KEI)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서울대학교)
  ※ 사회 : 고문현 교수(숭실대학교)

- 발표주제
  ● 독일의 통합환경법(안)
  ● 프랑스의 통합환경법
  ● 통합환경법 입법모델의 국내도입을 위한 과제

- 세부일정(안)
  ● 14:00～14:10 개회사
  ● 14:10～15:0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15:00～16:0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16:00～16:10 휴 식
  ● 16:10～17:0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17:00～18:0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