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참여 : 한국환경연구원

위탁과제 발주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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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서명

환경관리연구실

연구책임자

이창희

과 제 명 칭

하구관리법 체계 수립 및 제정방안

목적(필요성)

하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주요연구내용

○ 하구역 관리의 총칙 연구
	- 하구역관리의 목적, 기본원칙, 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관리대상 하구역 등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과 정의
	- 국가(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자의 책무의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 주요 시책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협의의무
○ 국가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연구
	- 국가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방식과 절차
	- 국가하구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국가하구관리종합계획의 시행방안
	- 국가하구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의사결정 방식 및 참여자 등
	- 농업, 항만, 수산, 토지이용 등 관련분야의 관리계획 수립 방향
	- 기존의 매체별 법정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관련법에 포함되어야 할 종합계획 내용
○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연구

소요연구기간

6 개월

소요예산액

20,000천원

활 용 계 획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통합하구관리프로그램 운영의 근간이 될 법제(안)로 활용함.

기 대 효 과

해외의 하구관리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 사회 체제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질의 하구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연구의 가치를 높임.

위탁대상기관

- KEI 위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결정함

◎ 공고기간 :	2006년 3월 31일까지
◎ 문 의 처 :	연구담당자 환경관리팀 최유진(380-7624, egchoi@kei.re.kr ),

◎ 위탁사업제안서 다운로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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