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환경연구원] <KEI 포커스>는 환경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시 간행물입니다.

ISSN 2288-9043

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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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3월 31일
• 발행인 :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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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2권 제3호 통권 제113호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 적용시, 도시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모의 분석

• 이지영 환경계획연구실 부연구위원
• 송지윤 환경계획연구실 전문연구원
• 송슬기 환경계획연구실 전문연구원

요약

현안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나 기존 법률상 기반시설에는 탄소중립도시의 개념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적용, 시설설치,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특징별로 시설들을 유형화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모의 분석하여 효과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의 활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책 제언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하여 실무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관련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 현행 법률 개정 또는 독립법제화 등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현행 관련법과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개정(안)의 제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의 법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3년 수시연구인 탄소중립도시 기반시설의 유형구분 및 제도화 방안」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