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환경연구원] <KEI 포커스>는 환경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시 간행물입니다.

ISSN 2288-9043

KEI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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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3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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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2권 제2호 통권 제112호

자연환경 위기의 정책·기술적 해결 : 자연환경 정책·기술격차 진단 및 개선

• 홍현정 자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은지 자연환경연구실 전문연구원
• 김충기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구경아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윤익준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요약

현안

국제사회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 및 위험을 경고하며, 자연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 자연기반해법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즉 자연환경 정책·기술의 연계·동반·환류를 권고 중이다. 그러나 국가 자연환경 정책·기술은 추진 부처·부문·속도 등의 차이로 격차가 발생하였고, 정책 기여를 위한 기술 육성·공유·활용 전략이 부족하여, 정책·기술 연계 및 이를 통한 현안 해결, 경제·사회적 효과 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내용

본 원고는 첫째,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평가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현행 국가 중장기 계획 및 R&D 사업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생물 보전·복원, 생물다양성 훼손 예방 및 보전, 생태계 복원,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보전·복원 등 해당 부문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둘째, 진단 결과와 국가 현황, 선진 동향 등을 반영한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를 해결할 키워드는 정책 지능화 및 기술 정책화로, 정책·기술의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격차 정기 평가 및 공개, 격차 기반 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법률·정책·기술·정보의 동반 추진, 기술 허브 포털 구축 및 기술 매칭, 정책·기술 연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 제언

상기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제36조)」 개정을 통한 기술 개발 범위의 확장,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안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수정)계획(2020-2040)』 및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26-2035)』으로의 반영, ？정책·기술 격차 진단 개선 및 연계 효과 분석을 위한 후속과제 발굴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3년 수시연구인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