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제10권 제13호 통권 제95호

• 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주요 산줄기의 지형생태축으로서의 가치

• 이영준 선임연구위원, 공공인프라평가실
• 박종윤 연구위원, 자원에너지평가실

요약

현안

끊김 없이 이어지는 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는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 지형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줄기의 환경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의 훼손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도로, 산업단지, 풍력발전 등과 같은 개발로 인해 장기간 누적된 산줄기의 훼손은 동물 이동 및 확산 등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하여 지역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산경표(및 신산경표)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산줄기의 생태축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량적인 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정책의 세부 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줄기 보존을 위한 적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제언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생태축 보전 정책의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에 대해서는 풍수지리와 같은 단순한 민간 연구자료가 아닌 지형생태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장성이 우수한 지형생태축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와 같이 환경보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입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우선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정보는 환경평가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물의 이동성 및 서식처 확보 등 생태적 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 본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줄기에 대한 개념 및 이해를 위하여 기존 자료 및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형생태축으로서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