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정부 국정과제 대응 KEI 현안연구 시리즈 Ⅴ

제10권 제10호 통권 제92호

• 발행일 : 2022년 8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본 시리즈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수행한 국정과제 관련 현안연구를 소개하는 기획발간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디스포저의 활용

• 주문솔 부연구위원, 자원순환연구실
• 조을생 선임연구위원, 통합물관리연구실
• 박설연 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요약

현안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자원화 정책이 추진된 지 17년이 경과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식은 기존의 퇴비/사료화 중심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선회하였으나, 분리배출 방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분리배출 편의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고형물 회수 및 유출 기준을 두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디스포저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고형물 회수장치를 제거하는 등 불법적 사용이 확산되면서 하수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건물 단위의 공동 고형물 회수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쟁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국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과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동향 및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고형물 공동 회수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배출을 가정하는 국외와 달리 '고형물 회수'를 규정하는 국내 상황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단, 고형물 회수 기준이 있지만 단속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개별 사용보다는 건물 단위의 공동 고형물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하수도 영향을 줄이고 보다 관리가 용이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염분과 이물질이 제거되어 자원화에 유리한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 제언

자원화와 연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가정 내 개별 사용 단계적 축소 및 소비자 교육 확대 2) 실증사업을 통한 건물 단위 공동 고형물 회수 방식 검증 및 인증기준 마련, 3) 지자체별 하수도 여건을 고려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여부 결정. 4) 향후 하수도로의 유기물 부하 증가(음식물, 분뇨) 및 에너지 자립화에 대응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목적을 '처리'가 아닌 '에너지 생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필요

※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2022년 수시연구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 및 정책과제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슈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