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KEI 포커스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정부 국정과제 대응 KEI 현안연구 시리즈 Ⅰ

제10권 제6호 통권 제88호

• 발행일 : 2022년 8월 15일
• 발행인 : 이창훈
• 발행처 : 한국환경연구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 TEL : 044-415-7777
• 등록 :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2022 한국환경연구원

*본 시리즈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수행한 국정과제 관련 현안연구를 소개하는 기획발간물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조지혜 선임연구위원, 자원순환연구실
• 김영희 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 신동원 연구위원, 탄소중립연구실

요약

현안

열분해 기술은 그간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웠던 혼합 폐비닐 등의 폐플라스틱 처리와 석유화학 대체물질 확보, 소각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열분해 기술의 실질적인 산업화 및 열분해유의 원료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급을 위한 분리·선별, 열분해시설 기준 및 입지, 열분해유의 원료로서의 시장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본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pyrolysis)를 대상으로 생산된 열분해유가 석유 기반 나프타 대체 등 원료로 활용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의 정책화 방향을 시의성 있게 도출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 제언

본고에서는 1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법적 지위 및 법률 적용 범위, 2고품질 폐플라스틱 원료 수급 및 분리·선별, 3열분해시설 기준 및 4입지, 5열분해유 시장성, 6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열분해 산업은 다부처 정책이 연계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법률적 지위 확립 및 시설 기준, 입지 확보 등에 있어 유관 부처 및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업이 요구된다. 특히, 열분해유의 수율은 투입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품질과 종류에 영향을 받으므로, 분리선별의 고도화를 통한 원료 확보와 선별품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열분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 탄화물 등은 화재·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유해가스 및 잔류물 발화 특성을 고려한 시설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열분해유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생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방법론과 함께 열분해유 수급 및 모니터링, 품질관리를 위한 추적시스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열분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에서는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열분해유 생산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전주기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표준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한국환경연구원(KE])의 2022년 수시연구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추진여건 및 정책과제」의 일부를 요약 정리하고 논의를 심화하여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