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제8권 제1호 통권 제55호 KEI 포커스 발행일 2020년 1월 15일 발행인 윤제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Tel 044-415-7777 등록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c) 2020 한국환경정책 · vud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이승민 대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기철 대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신동원 성과관리팀 부연구위원 정우현 사회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정예민 대기환경연구실 연구원 요 약 현안 : 2019년 2월, 전년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채로 도입된 비상저감조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조치로 인한 실효성 논란, 전일 및 당일에 한정된 조치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세부 시행 방안 인력과 조직 체계관련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등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개선 현안들에 직면한채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 : 이에 본고에서는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도 준비현황, 제도 이행으로 예상되는 지역별 배출 저감량 분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현행 비상 저감조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비상 저감조치는 교통 및 비산먼지의 배출 비중이 큰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 지자체를 제외한 타지역에서 배출 저감 효과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났고,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평가 방법등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 준비가 미비한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제언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부누에 대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지역별 주력 관리부문 선정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별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또한 조치 대상에 비해 점검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우심 취약 지역 집중관리 시민 감시단 및 첨단 기술 활용 등 이행 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책별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조치 강도와 도입시기등을 조절하고 조치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소통방안을 마련할것을 제언한다.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의 기본연구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일부를 요약 정리한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