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9043 제8권 제1호 통권 제55호 KEI 포커스 발행일 2020년 1월 15일 발행인 윤제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 인프라동) Tel 044-415-7777 등록 제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c) 2020 한국환경정책 · vud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cus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이후승 | 지원에너지평가실 부연구위원 주용준 |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사공희 |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위원 요 약 현안 : 공항 주변 개발사업 및 철새 도래지에 인접한 신공항 개발로 인한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물 등에 대한 입지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 규제 항목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신규 공항 개발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이미 운영 중인 공항의 위험성 평가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평가에는 차이가 없음. 특히 공항 주변 도시개발의 경우 실제 공사 기간과 공사 이후 일정기간 동안 조류의 이동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주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는 상태임. 주요 내용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조류 충돌 현황을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확대와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조류 유인 시설물의 제한 규정, 공항 주변 개발과 공항과의 연계 관리 등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신규 공항에서의 위험성 평가 시 고려할 사항을 운영 중인 공항의 위험성 평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 제언 : 항공기 조류 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항 반경 13km 안의 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전이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입지규제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공항 주변의 도시개발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항공청과 협의 또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위험지역은 도시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선계획 후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이 항공기 조류 충돌 위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공항 주변 개발과 공항과의 연계,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성 평가 등에 있어서의 미흡한 사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향후 공항 주변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항공기 - 조류충돌 위험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