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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포커스 제27호 환경권 보장과 헌법개정 : 최근의 환경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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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일2017-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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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포커스 제27호 환경권 보장과 헌법개정 : 최근의 환경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KEI 포커스 ISSN 2288-9043 제5권 제10호 (통권 제27호) 환경권 보장관 헌법개정:최근의 환경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I. 서론 II. 현행 헌법상 환경권 보장 및 문제점 III. 현행헌법에 관한 최근의 개정 논의 IV.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Ⅴ. 맺음말 www.kei.re.kr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