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0월 14일(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기반의 한반도 기후변화영향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론이 진행됐다.

이우신 교수

- 습지와 더불어 논습지도 중요한 서식지이며 탄소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방안 혹은 자발적 소액 기부 등으로 기업의 철새 보호 기금 조성한다면 서식지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는데 도움 될 것임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서식지의 감소를 중단시키는데 중요한 제도임,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제도 오용 및 데이터의 부족과 같은 부분은 해결해야 할 사항임

- 네이처 포지티브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 기업,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함

오일영정책관

-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있어 탄소중립(기후변화)과 생물다양성 체계 모두를 만족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함

- 다만 자연의 경우 기후변화보다 지역적이며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목표와 실행이 모호한 상황임

- 목적에 맞게 자연을 계량하고 데이터화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적절한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이 중요 

정환진 과장

-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생물다양성 정책을 방향성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중임

- 재생에너지와 생물다양성은 입지적으로 충돌되는 지역이 많음, 이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종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박찬호 연구관

- 현재의 양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음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약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은 인간의 활동, 간접적으로는 거버넌스와 사회적 가치관이 있으며 요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사회적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생각

- 생물다양성과 인간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며 기후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다만 사회적 가치관 변화 및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검증과 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함

고재량 대표

- 특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제주도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행동해야 함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개발 압력에 의해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

- 자연과 제주 공동체, 그리고 지구 공동체까지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의문이 두 가지 있음

●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받아왔던 지적들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규제가 아닌 선도적 평가라면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까?

박수택 기자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메인스트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그 정책적 방안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도 추진되고 있음

-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환경 또는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

-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

유헌석 본부장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한 만큼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으며 이 제도는 첫 발자국으로써 의미를 가짐

- 영향은 비유적으로 돌을 잔잔한 호수에 던졌을 때의 파도로 그 폭과 넓이가 영향의 시·공간적 영향 범위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이 폭이 좁은 경우 즉 시·공간적 영향 범위가 작은 경우 기후변화의 경우 이 폭이 넓은 경우 즉 시·공간적 영향 범위가 큰 경우에 속함

- 이 영향 범위는 현상을 평가·저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감 방안임

-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범지구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며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며 설정해야 함

이영수 선임연구위원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우려들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할 수 있음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정해야 함. 현재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이드 형태로 진행하고 현황에 따라 규제로써 강화하거나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며, 현재의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을 제안하기 어려움

영상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