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을 실명제 대상으로선 정하여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내역과 관련 실명을 공개합니다. 문의처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작성일시2023-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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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환경연구원)2023-10_실명제_사업내역서.pdf (64.17KB / 다운로드:151) 다운로드
○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및 운용현황,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분석, 외국사례 분석, 제도적·운영적 개선방안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현황 분석 및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의 문제점 분석
- 외국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평가방법 및 효과성 분석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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