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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환경포럼 합리적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한 용수 공급량의 변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용수 수요량의 변화,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과 하천의 환경용수 확보 등의 물관리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댐용수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댐용수는 기득 물량이 존재하여 재배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용담댐 사례를 기반으로 댐용수 재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댐용수 재배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 용수 재배분 사례 분석과 국내 물관리 정책 방향 검토를 통해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접근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댐용수의 재배분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댐건설관리법」과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용수 재배분 체계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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