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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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국제협력 | 연구책임자 | 사공희 |
참여연구원 | 사공희 , 김태윤 , 조연경 , 한정아 , 권영한 , 김지영 , 노태호 , 유헌석 , 최상기 , 이상윤 | ||
내용 |
1. 수원국의 환경평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 MOU체결 및 공통 목표설정 - 수원국과 환경영향평가 기술협력에 대한 합의 각서 체결 - 3개년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고 공통의 목표 설정 - 기술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KOICA 및 현지대사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수원국 국가별 환경평가 프로파일링 보고서 발간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운영현황, 지침 분석, 평가서 분석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별 환경평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작성(수원국과 공동연구로 진행) - 해외 원조기관 등이 실시한 기존 조사보고서 분석(중복 회피를 위한 분석) - 국내 원조기관 및 해외 진출 기업이 활용 가능한 환경평가 프로파일링 보고서 출판 ○ 공동연구 및 워크숍 실시 -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기술지원이 필요한 분야(대기질, 수질 정량화기법 등)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실시 - 공동연구 과정에서 워크숍을 현지에서 2차례 실시 ○ 수원국내 정책화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 수원국 정부는 공동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 - 정책제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은 KEI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실시 - 기술이전, 시스템도입 등의 사업화 방안이 필요한 내용은 KOICA 등의 원조기관에 원조사업으로서 제안 -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한국 공관 및 한국원조기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성과물에 대한 운영방안 등의 트레이닝 워크숍을 1회 개최 ○ KEI 국제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KEI 내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제사업의 경험 및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외부 전문가 세미나 및 외부 국제사업 전문기관 벤치마킹 등 2. 원조기관의 환경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 ODA사업의 환경심사 과정에 참여 - KOICA 및 EDCF에서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사에 대한 컨설팅 수행 ○ ODA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제언 및 가이드라인마련 - 월드뱅크, ADB 및 JICA 등의 환경심사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원조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심사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 - KOICA, EDCF등 원조기관 및 환경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ODA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세미나 개최 및 네트워킹 - 국내외 원조기관, 학회, 대학, 관계기관 등 ODA분야와 환경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