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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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환경보건 | 연구책임자 | 서양원 |
| 참여연구원 | 서양원 , 박정규 , 조상기 , 간순영 , 조상기 , 한선영 | ||
| 내용 |
<1차년도 : 화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 □ 화관법의 주요내용 분석 □ 국내외 화학사고 관련 제도 분석 □ 산업체의 화학사고 관련 제도 이행현황 조사(1) □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제도적 개선안 도출 <2차년도 : 화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평가기법 및 기술 분석 ○ 화학사고 영향을 산정하기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조사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제도에 필요한 기술 및 영향범위 예측모델, 평가기법 등 검토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제도, 화학사고 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스템, 화학사고 영향평가 시스템 등 검토 □ 산업체의 화학사고 관련 제도 이행현황 조사(2) ○ 대상 산업체가 보유 및 활용 가능한 기술 현황 파악 ○ 화학사고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 업체 내 기술 및 전문가 확보여부, 자료 확보 경로, 평가결과의 검증절차 등 확인 □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 및 산업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술적 보완사항 도출 ○ 기술적 개선방안 마련 - 평가 기술의 개선방안 마련 - 기술이전·확산 방안 제시 □ 산업체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체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 교육, 홍보 등 산업계의 기술적 이행 기반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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