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순환의 국제동향과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8-09-07 ~ 2019-03-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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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자원순환 | 연구책임자 | 신상철 |
| 참여연구원 | 신상철 , 주문솔 , 권민지 | ||
| 내용 |
ㅇ 국내 폐기물 수출입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내 폐기물 수출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발생 재활용 폐기물 처리 관련 해외부문의 역할 분석 ㅇ 해외의 폐기물 수출입 정책 동향 분석 -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동향, 중국 수입규제 세부품목 현황 조사 -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출입 정책 및 현황 -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의 재활용 시장 현황 및 폐기물 수출입 현황 ㅇ 중국 등의 폐기물 수출입 규제 관련 주요국의 대응 현황 -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예고에 대한 미국, EU 등 관련국의 이의 제기 현황 조사 -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현황 조사 ㅇ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폐기물 국제적 이동 경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발 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른 국제 폐기물 이동 경로 변화 -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 수출입 및 재활용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주요 재활용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경로 변화에 따른 환경성/위해성 측면의 영향 분석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관련 바젤협약 규제내용 분석 .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경로 변화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유입 가능성 등 검토 ㅇ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품목별 대응방안 모색 - 주요 품목별 재활용 제품 시장 유통 현황 분석 및 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주요 품목별 재활용쓰레기 처리 flow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재활용 사업자, 공무원 등 분야별 세미나 개최 및 의견 조사 - 품목별 위기 대응 방향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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