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관리동향 및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8-05-15 ~ 2018-11-14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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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자원순환 | 연구책임자 | 박정규 |
| 참여연구원 | 박정규 , 조지혜 , 서양원 , 정다운 , 간순영 |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제한 및 제한물질 지정을 위한 근거 제시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화평법 상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 2차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의 선순환 정책 도출 -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의 2차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 관리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수행 방법 및 체계 II. 미세플라스틱의 국내·외 관리 동향 분석 ? 정부의 규제 정책 동향 ? EU ECHA(화학물질청): 의도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REACH의 제한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서 등을 분석하여 국내 화평법과의 연계방안 모색 ? 캐나다: 마이크로비즈의 Canadian Protection Environment Act 1999 Schedule 1 독성물질 등재 후 캐나다 환경청의 규제 내용 확인 ? 미국: Microbeads-Free Water Act를 통한 마이크로비즈 함유 세정용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 및 그 과학적 근거 수집 ? 영국: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icrobeads) (England) Regulations 2017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차원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개인위생용품 생산?판매 금지 등 ? 뉴질랜드: Waste Minimisation Act 2008을 통한 세정용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 EU: 환경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생분해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표시를 위한 규제 제안,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유발하는 oxo-degradable plastic 사용 제한 등 EU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수집 및 분석,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방안 모색 ? 국제기구의 저감활동 ? 국제사회: 유엔환경계획(UNEP), OECD,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GESAMP) 등 저감활동 조사 ? G20 미세플라스틱 포함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육상과 해양을 포함한 체계) 채택 및 41개 실천과제 분석, 국내 세부 이행방안 모색 ? 산업계의 자발적 저감활동 ? 산업계 주도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중단 협약 과정 및 내용 조사 - Operation Clean Sweep, EU MERMAIDS 프로젝트 등 사례 분석 ? 산업계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전략 및 저감노력 진단 ?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및 신기술 확인 및 국내 기술 수준 진단 ? NGO 및 소비자의 저감활동 ? 시민단체 주도 저감활동 사례 연구 - 미국 플로리다의 미세플라스틱 인식 프로젝트, 캐나다 Wildlife Federation의 인식 증진 프로그램 등을 상세 분석 ? 정부-시민단체 협력 저감활동 성과 진단 - EPA의 Trash Free Water(TFW) 프로그램 등을 수집 분석하여, 그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국내 적용방안 모색 ? 소비자 자발적 저감활동 분석 III.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제언 ? 국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 - 정부, 국제기구, NGO/소비자,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별 대응현황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물질 및 제품, 폐기물 측면에서의 관리 필요성 도출 ? 국내 여건을 반영한 미세플라스틱 정책 방향 제시 - 화평법상 제한물질(EU 사례) 또는 유해화학물질(캐나다 사례)지정의 필요성 및 과학적 근거 마련 여부 결정 - 제한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지정시 화관법상의 관리정책 제언 - 2차 미세플라스틱 감량 및 관리를 위한 생산자책임 강화 및 재활용용이성 등 제언 ?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저감수단 마련 - 화평법, 화관법, 폐관법 등 관련 법령 이외의 미세플라스틱 정책 방안 - 산업계 적용가능한 저감 신기술 제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방안 - 정부-소비자단체 연계방안 등 소비자 활동 촉진 방안 ? 정책달성을 위한 추진 연구과제 도출 - 정책 목표 및 정책 이행의 기반인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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