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연구기간 | 2018-05-01 ~ 2018-10-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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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자원순환 | 연구책임자 | 신상철 |
참여연구원 | 신상철 , 권민지 , 주문솔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재활용 쓰레기 처리 중장기 대책에 포함 ?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 ? KEI 토크 콘서트 등 시민 상대 정책 홍보 □ 연구내용 ? 서론 ? 현행 재활용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형태별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배출-수거-처리 현황 조사 ? 재활용 쓰레기 수거 처리에 있어서 공적 역할 확대 가능성 검토 - 재활용 쓰레기 수거 처리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따르는 문제점 - 공공처리 시설 현황, 가용성, 비용, 인력, 설비 확충 필요성 등 - 민간처리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 재활용 쓰레기 수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의 역할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 방안 - 민간부문의 역할 감소에 따르는 문제점 발굴 및 해소 방안 - 기존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 해소 방안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