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12-01 ~ 2017-12-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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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자원순환 | 연구책임자 | 조지혜 |
| 참여연구원 | 조지혜 , 서양원 , 김유선 , 김혜영 | ||
| 내용 |
□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및 태양광 폐패널 배출현황 조사 ? 태양광발전 보급 현황 및 전지 종류별 시장점유율 ? 태양광 폐패널 배출량 산정 및 전망 - 2000년 전후 기술수준, 최초 설치년도 이후 태양광 패널 수명, 교체주기, 공정상 불량품 발생량 등 고려 □ 해외 태양광 폐패널 관리현황 및 주요 정책 조사·분석 ? EU,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태양광 폐패널 관련 법령체계와 주요 정책, 관리 및 처리주체(비용부담 등)에 대한 비교·분석 ? 해외 재활용기술 동향 및 환경영향 조사 ?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우수 정책사례 심층 분석: EOL(End-of-Life) Module 회수 프로그램, WEEE 등 - 제도 목적, 도입 시기, 주요 내용, 이행확보 수단, 한계 및 시사점 등 □ 국내 태양광 폐패널 관리상 문제점 및 환경영향 조사 ? 태양광 패널 폐기 이후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태양광 폐패널에 함유된 유해물질 산정 ?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영향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시나리오 분석 ? 재활용 기술 현황 및 오염물질 후처리 조사 □ 국내 태양광 폐패널 환경영향 저감방안 ? 태양광 폐패널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모듈업체, 시공업체, 해체업체 등 이행주체별 역할 설정 ? 설계, 해체, 수거, 운반, 처리방식 등을 포함한 관리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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