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적 접근을 통한 하천 자연성 회복 정책 도출 연구
| 연구기간 | 2018-09-07 ~ 2019-03-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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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물환경 | 연구책임자 | 조을생 |
| 참여연구원 | 조을생 , 한대호 , 김수빈 , 황보은 | ||
| 내용 |
ㅇ‘바람직한 하천’에 대한 개념 정립 - 바람직한 하천의 기능 및 환경 - 하천 개발과 보전의 원칙 및 기준 ㅇ 4대강 보 개방 이후 하천 건강성 회복 방안 - 보 개방 모니터링 이후 하천 및 하천 시설 관리 방안 - 4대강 복원의 원칙과 방향 ㅇ 바람직한 하천복원 모델 개발 - 국내외 다양한 사례 비교와 시사점 도출 - 수자원, 환경, 시민단체 시각에서의 대표적 모범사례 비교 - 하천 자연성 회복의 조건 ㅇ 4대강 유역별 하천 복원 이슈와 해법 - 4대강 별 주요 이슈 - 유역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ㅇ 하천수변관리 현황과 대안 모색 - 4대강 수변의 현황 점검 - 4대강 수변 계획 수립 방향 제시 ㅇ 하천 관리 재원의 발굴과 분담 방안 - 하천 관리 비용 및 재원 실태 - 하천관리를 위한 비용 분담 방향 - 바람직한 재원의 활용 방안 ㅇ 지방분권 시대의 유역 관리와 거버넌스 - 지방분권시대 물정책의 과제 - 지역발전과 하천관리의 바람직한 조화 방안 - 유역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검토 ㅇ 건강한 하천을 위한 핵심정책 도출 - 통합물관리 시대의 바람직한 하천관리의 방향 - 건강한 하천을 위한 주요 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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