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연구
| 연구기간 | 2018-03-26 ~ 2018-08-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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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물환경 | 연구책임자 | 김호정 |
| 참여연구원 | 김호정 , 류재나 , 한대호 , 이영경 |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 - (국고보조 체계) 하수도 지방분권에 따른 국고보조 체계 개선방안 및 국고보조 성과관리 방안 -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유역 물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공단·민간업체 간 공공하수도 관련 책임·역할 분담 방안 □ 연구내용 ? 하수도 관련 정책동향 조사·분석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물관련 계획의 하수도 관련 사항 및 정책과제 ? 유역 단위 하수도 관리체계 조사·분석 - (국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추진 경과 및 성과 - (해외)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하수도 관리체계 ※ 해외사례 대상국가 선정 사유 · 일본: 한국 하수도 법제도와 유사성 높음 · 미국: 배출시설 허가제도(NPDES) 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 영국: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및 국가 차원의 사업자 규제제도 고도화 - (국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他분야 유역관리 체계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 분석 - 지방분권/재정분권 관련 정책 동향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환경행정 지방이양 사례 - 복지행정,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他분야 유사사례 - 예산편성·집행, 지자체 역량, 중앙-지방 관계 설정 등 쟁점 분석 ? 공공하수도 예산 및 정책의 지방분권 타당성 분석 및 대안 모색 - 공공하수도 정책(사업) 종류별 특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분석 · 처리장 확충, 관로정비, 침수대응, 물재이용 등 - 공공하수도 예산 유형별 특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영향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환특·지특) - 유역물관리 및 지방분권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도출 · 정책(사업) 및 예산 유형별 지방이양 추진 방안 ·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업체 등 하수도 관리주체별 책임·역할 분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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