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형평성을 고려한 수송용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및 세수 활용 방향
| 연구기간 | 2018-12-03 ~ 2019-05-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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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기후변화 | 연구책임자 | 강만옥 |
| 참여연구원 | 강만옥 , 한진석 , 신동원 , 정예민 | ||
| 내용 |
ㅇ 수송부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및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ㅇ 현행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 평가 및 기존 세수활용 문제점 - 환경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재평가 - 기존 세수활용 측면의 문제점 ㅇ 수송용 연료별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 추정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배출을 고려한 환경오염비용 추정 - 교통혼잡비용 고려(기존 연구결과 활용) - 연료 단위당 연간 사회적 비용 추정 ㅇ 수송용에너지 적정가격 설정 - 환경성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가격 설정 및 과세방안 ㅇ 교통?에너지?환경세수 등 관련세수 활용 방향 - 미세먼지 대책 예산 증액에 따른 환특예산 확보 - 차량별 친환경 연료전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 촉진 지원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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