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10-01 ~ 2019-03-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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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기후변화 | 연구책임자 | 신동원 |
| 참여연구원 | 신동원 , 정예민 , 한진석 , 이창훈 , 정다운 , 이예슬 | ||
| 내용 |
ㅇ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 특성 및 위해성 파악 - 최신 CAPSS 자료(‘15년 기준)를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츨량 검토 - 수송부문 환경피해비용 산정 및 미세먼지 위해성 사례 검토 - 국내외 유종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검토 비교 ㅇ 국내·외 수송용 에너지전환 정책사례 조사 - 국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추진현황 - 해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사례 및 현황 검토 · 주요국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이슈 분석 · EU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 관련 갈등 요인 대응 사례 등 검토 - 국내 수송용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국내 수송용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 국내 수송부문 에너지전환 수용성 제고 방안 의견 수렴(전문가 자문회의) ·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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