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8-07-13 ~ 2018-12-14 | 과제구분 | 기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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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환경평가 | 연구책임자 | 이상범 |
| 참여연구원 | 이상범 , 하지연 |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 자료 마련 - 실증적인 사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 및 향후 관련 연구 토대 마련 □ 연구내용 ?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현황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태양광, 풍력)과 도시개발사업(주택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조사?분석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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