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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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환경경제 | 연구책임자 | 김호석 |
참여연구원 | 김호석 , 김종호 , 임혜숙 | ||
내용 |
□ 환경재원 조달 현황 분석 ○ 부담금·부과금 등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재원 ○ 환경부 소관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구조 □ 중·장기 국가재정 전망 및 추계 방법론 ○ 국내 중·장기 국가재정 전망 및 재원 소요 추계 현황 조사 ○ (공공)재정 전망 및 재원 추계 방법론 조사/비교 □ 중·장기 환경재정 전망 및 추계 ○ 환경 관련 중·장기계획 대규모 국가재정사업에 기초한 환경재정 소요 전망 - 기획재정부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회예산정책처 2060년 장기 전망 등 ○ 중장기 환경재정 전망 - 국내 적용 방법론: ‘단조증감패턴’, ‘순환패턴’, ‘불규칙패턴’ 등 -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론: ‘Capital-output ratio based approach’, ‘Input-outcome elasticities based approach’, ‘Average unit cost based approach’, ‘Intervention based needs assessments’ □ 지속가능한 환경재정 구축 방안 ○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금융에 확대 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