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4-05-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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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 훼손된 자연환경을 위한 정책·기술의 해결
원문 : <KEI 포커스> 자연환경 위기의 정책·기술적 해결 :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
자연환경! 얼마나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야 안전할까?
- 안전한 보존률 : 50~60%
- 현재 보존률 : 45~50%
출처: Gupta et al., 2023, pp.630-636.
세계 기구가 뽑은 자연환경 위기는?
UN(environment)
침입종, 기후변화, 오염, 토지 해양 이용 변화, 자연자원 착취
WWF
부수어획, 기후변화, 불법 조업, 산림 벌채 황폐화, 야생생물 불법거래, 남획, 석유 가스 개발, 오염, 토양침식 악화, 물 부족
WORLD ECONOMIC FORUM
기후완화 실패, 기후적응 실패, 생물 다양성 붕괴, 생태계 붕괴, 자연자원 위기
자연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United Nations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단 강화, 건전한 환경기술 개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우선순위와의 호환
IUCN
자연기반해법 적용, 정책 수단으로서 설계, 기술공학적 접근 통합, 생물다양성·생태계 진화 유지, 생물다양성 순이익, 증거기반 적응관리, 사회문제 해결, 규모에 적합한 설계, 정량평가,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
생물다양성협약(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 기반의 접근/기술 개발, 과학연구 프로그램 육성, 기술 접근·이전 강화, 과학기술협력 개발·접근/솔루션 개발
자연환경 정책·기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자연환경 정책·기술은 추진 부처·부문·속도 차이로 격차 발생, 정책 기여를 위한 기술 육성·공유·활용 전략 부족 등으로 정책·기술 연계 및 이를 통한 현안 해결, 경제·사회적 효과 창출 부족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얼마나 발생하였을까?
법적 의무·권고 사항임에도 정책 혹은 기술이 미추진, 혹은 단편 추진되면서 생물 보전·복원, 생물다양성 훼손 예방 및 보전, 생태계 복원,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보전·복원 등에서 격차 발생
지금 자연환경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자연환경 정책 지능화와 기술 정책화
- 1. 정책·기술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 2. 정책·기술 격차 정기평가 및 공개
- 3. 정책·기술 격차 기반 추진과제 발굴
- 4. 법률·정책·기술·정보 연계 및 동반성장
- 5. 우선순위 설정
- 6. 기술 허브 포털 구축 및 기술 매칭
- 7. 정책·기술 연계 추진 실효성 확보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법률 개정
자연환경연구·기술 개발 범위확장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명칭을 '자연생태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변경하고, 개발 대상에 자연경관, 개발 활동에 훼손 방지 및 보호, 개발 주체에 기술 수요·활용자인 지자체를 추가
국가 중장기 계획 정책과제 발굴
제5차 국가환경종합(수정)계획 (2020-2040) 추진과제: 환경정책 지능화 및 환경기술 정책화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26-2035) 추진과제: 자연환경 위협요인 영향 예측 및 제어,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보전·복원 등 관리 전반 강화
야생생물 보전·복원 및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자연환경 연구개발 사업의 정책 활용성 제고, 자연환경 정책·기술 연계 기반구축 및 실현
후속과제 발굴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 자연환경 정책·기술 연계 추진 효과 분석, 자연환경 정책·기술인식 증진 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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