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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훼손된 자연환경을 위한 정책·기술의 해결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4-05-31 10:19
  • 조회수277
Save the Earth 훼손된 자연환경을 위한 정책·기술의 해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SAVE THE EARTH - 훼손된 자연환경을 위한 정책·기술의 해결


원문 : <KEI 포커스> 자연환경 위기의 정책·기술적 해결 :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진단 및 개선




  • 자연환경! 얼마나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야 안전할까?



    • 안전한 보존률 : 50~60%

    • 현재 보존률 : 45~50%


    출처: Gupta et al., 2023, pp.630-636.




  • 세계 기구가 뽑은 자연환경 위기는?




    • UN(environment)

      침입종, 기후변화, 오염, 토지 해양 이용 변화, 자연자원 착취




    • WWF

      부수어획, 기후변화, 불법 조업, 산림 벌채 황폐화, 야생생물 불법거래, 남획, 석유 가스 개발, 오염, 토양침식 악화, 물 부족




    • WORLD ECONOMIC FORUM

      기후완화 실패, 기후적응 실패, 생물 다양성 붕괴, 생태계 붕괴, 자연자원 위기






  • 자연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 United Nations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단 강화, 건전한 환경기술 개발,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우선순위와의 호환




    • IUCN

      자연기반해법 적용, 정책 수단으로서 설계, 기술공학적 접근 통합, 생물다양성·생태계 진화 유지, 생물다양성 순이익, 증거기반 적응관리, 사회문제 해결, 규모에 적합한 설계, 정량평가, 주기적 점검과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협약(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자연기반해법 및 생태계 기반의 접근/기술 개발, 과학연구 프로그램 육성, 기술 접근·이전 강화, 과학기술협력 개발·접근/솔루션 개발






  • 자연환경 정책·기술,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자연환경 정책·기술은 추진 부처·부문·속도 차이로 격차 발생, 정책 기여를 위한 기술 육성·공유·활용 전략 부족 등으로 정책·기술 연계 및 이를 통한 현안 해결, 경제·사회적 효과 창출 부족




  •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얼마나 발생하였을까?


    법적 의무·권고 사항임에도 정책 혹은 기술이 미추진, 혹은 단편 추진되면서 생물 보전·복원, 생물다양성 훼손 예방 및 보전, 생태계 복원,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보전·복원 등에서 격차 발생




  • 지금 자연환경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 자연환경 정책 지능화와 기술 정책화



    • 1. 정책·기술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

    • 2. 정책·기술 격차 정기평가 및 공개

    • 3. 정책·기술 격차 기반 추진과제 발굴

    • 4. 법률·정책·기술·정보 연계 및 동반성장

    • 5. 우선순위 설정

    • 6. 기술 허브 포털 구축 및 기술 매칭

    • 7. 정책·기술 연계 추진 실효성 확보




  •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 법률 개정


      자연환경연구·기술 개발 범위확장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 명칭을 '자연생태의 연구·기술개발' 등으로 변경하고, 개발 대상에 자연경관, 개발 활동에 훼손 방지 및 보호, 개발 주체에 기술 수요·활용자인 지자체를 추가




    • 국가 중장기 계획 정책과제 발굴


      제5차 국가환경종합(수정)계획 (2020-2040) 추진과제: 환경정책 지능화 및 환경기술 정책화


      제4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26-2035) 추진과제: 자연환경 위협요인 영향 예측 및 제어, 자연경관 훼손 예방 및 보전·복원 등 관리 전반 강화


      야생생물 보전·복원 및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자연환경 연구개발 사업의 정책 활용성 제고, 자연환경 정책·기술 연계 기반구축 및 실현




    • 후속과제 발굴


      자연환경 정책·기술 격차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 자연환경 정책·기술 연계 추진 효과 분석, 자연환경 정책·기술인식 증진 포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