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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32)은 무엇인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3-12-18 08:05
  • 조회수1137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3-’32)은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32)은 무엇인가?


원문 : <KEI 포커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3-'32)의 주요 내용과 이행제고 방안



  •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32)』을 수립하고 현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를 마련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WHO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국내외적 대기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2032년까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초미세먼지의 국내 연평균 농도를 '32년까지 12㎍g/㎡로 낮추는 것이 목표



    단위: 톤, %



    • '21(잠정) 배출량(기준)

      • XON 987,090

      • SOX 204,551

      • PM-2.5 61,083

      • VOCS 1,015,374

      • NH3 267,950



    • '27년(중간목표)

      • [감축 후 배출량] XON 658,163 / [감축률%('21년 대비)] 33.3%

      • [감축 후 배출량] SOX 85,889 / [감축률%('21년 대비)] 58.0%

      • [감축 후 배출량] PM-2.5 46,365 / [감축률%('21년 대비)] 24.1%

      • [감축 후 배출량] VOCS 902,066 / [감축률%('21년 대비)] 11.2%

      • [감축 후 배출량] NH3 252,551 / [감축률%('21년 대비)] 5.7%



    • '32년(최종목표)

      • [감축 후 배출량] XON 539,438 / [감축률%('21년 대비)] 45.4%

      • [감축 후 배출량] SOX 80,315 / [감축률%('21년 대비)] 60.7%

      • [감축 후 배출량] PM-2.5 43,340 / [감축률%('21년 대비)] 29.0%

      • [감축 후 배출량] PM-2.5 43,340 / [감축률%('21년 대비)] 29.0%

      • [감축 후 배출량] NH3 234,581 / [감축률%('21년 대비)] 12.5%




    자료: 심창섭 외(2022a).


    그림 1.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의 물질별 감축 목표




  •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32)』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32)』『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권역별 대기관리기본계획('25-'29)』을 정합성 있게 추진

    • 국가탄소중립계획과 부합하는온실가스-대기오염 통합 관리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대기

    • [대기 → 에너지] 대기정책배출허용기준, 연료 규제 등)에 따른 에너지사용비중 변화

    • [대기 ← 에너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PM25, NOx, SOx 등)

    • 에너지

    • [에너지 → 기후]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가 총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

    • [에너지 ← 기후]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증가

    • 기후

    • [기후 → 대기] 기후변화 오염물질 배출 (Black Carbon, O3 등)

    • [기후 ← 대기] 기후변화,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대기정체 유발


    자료: 심창섭 외(2022a).


    그림 2. 기후변화대기에너지의 상호관계 도식




    • 향후 대기환경기준 등을 대기 관리정책 이행 관련 주요사항으로 논의 및 심의·평가할 수 있는 이행상의 거버넌스 발전 뒷받침

    • 지자체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당사자 간 상호 협력과 지원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