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뭄 피해 막을 수 없을까?

원문: 기후위기 시대, 지역 중심의 가뭄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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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2023 강수량:중부지방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발생했으나 남부 지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강수량 발생
  
  
  • 2023 댐 저수율:섬진강댐, 동복댐, 주암댐 등 저수율이 예년 대비 매우 낮은 상태
  
  
  • 물 부족 장기화 시: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하천 수질 악화뿐 아니라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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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 가뭄대책은 가뭄 발생 후 국가 차원의 단기적 대응·복구 관점으로 시행

  
  

  지방정부 역량 강화 한계로 인해 국가 대책이 지역 곳곳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가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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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사례
    
    
    
    • 2022년부터 이어진 가뭄은 2023년 장마 이전까지 해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
    
    
    • 전남의 일부 섬(신안군, 완도군 등) : 제한급수(5일 단수, 2일 급수 등)가 시행되어 주민들의 피해 극심
    
    
    • 광주광역시: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시행될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물절약 캠페인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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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역할
  

  기후위기 시대, 사전예방적 가뭄관리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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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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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관련 국가 수준 종합적, 중·장기 계획 수립 이행
      
      
      
      • 국가 물관리기본계획·가뭄대응전략과 추진과제 이행
      
      
      • 다(多)부처 협력과 연계를 통한 국가가뭄계획 필요
      
      
      • 지역 맞춤형 가뭄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역량강화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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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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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뭄 대응체계 마련
      
      
      
      • [공통] 극한가뭄 대응을 위한 지자체 가뭄적응 전략 수립
      
      
      • [인구밀집지역] 용수 주요 절감 대책의 적극 조기 시행
      
      
      • [도시지역] 지역 특성 기반 상수도 비상 금수체계 개발
      
      
      • [수원공유지역] 가뭄 시기에 탄력적 용수 배분
      
      
      
      
    
    
    
    
  
  
  • 
    시민사회 차원
    
    
    
    • 
      가뭄극복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후위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 '가뭄의 심각성'과 '물절약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 미래세대 교육과 세대 간 소통
      
      
      
      
    
    
    
    
  
  
  
  

이번 가뭄이 해갈되더라도 향후 가뭄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전예방적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