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 기획연구

1. 데이터 응용기술 발전
[확산]인터넷, [수집]사물인터넷, [분석]GPU 거대 기계학습, [집적]분산형저장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실시간 수집 - 실시간 분석 - 실시간 확산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데이터를 반영하여 갱신한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
[한계] 실시간 "확산" 은 제한적
- 정보를 물리적인 작동으로 변화시키는 '자동화' 기술은 발전 지체
- 생산공정의 실시간 조정은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

2. 환경부담 변화
데이터 응용 기술
효율성 효과 : 생산성 향상 ▶ 단위당 투입 감소 ▶ 단위당 배출량 감소
반등 효과 : 생산성 향상 ▶ 단가 하락 ▶ 생산 확대 ▶ 배출량 증대
불확실 : ？ 2010년 ~ 현재 : 데이터 응용기술은 발전하는데 전 산업 생산성 지속 하락, ？ 실시간 변동 정보를 반영하는 생산설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음, ？ 향후 효율성 효과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시장 확대 효과 : 신시장 개척 ▶ 생산 확대 ▶ 배출량 증대
현재진행 :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 소비자가 소비 과정에서 향유하는 가치를 극대화
제조업 : ？ 개인 맞춤형 생산, ？ 스마트제품 (스마트 전구, 스마트폰)
서비스업 : ？서비스업-소비자 - 공급자 정보 연계(카카오 택시), ？ 소유하지 않은 재화 소비 (클라우드 서비스 단기 차량임대)
데이터 응용기술 :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소비자 선호를 생산 - 유통에 반영 (소비자 선호정보(실시간 update ↔ 실시간 조정)공급자 행위(생산,유통))
산업구조 개편 : 정보통신산업 및 창업기업 주도 산업 개편
기업의 혁신 : 유연 생산방식/분권형 기업조직/데이터 중심 기업문화

환경부담 증대요인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 ？ 구입하지 않은 재화 소비 ▶ 내구재 사용 빈도 증가 ？ 내구재 구입 비용 부담 감소 ▶ 신규 소비자 시장 유입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구성 변화 :？ 유연 생산방식 ▶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가 ？ 구입하지 않은 재화 소비▶ 배출원(사업장)과 사용자(가계) 분리 ？ 가계가 원인이 되는 배출량 비중 증가

환경부담 억제기회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 지연 : ？ 경직적 산업구조▶ 산업구조 개편 지연 ？ 중견기업 부족 / 창업기업 성장 부진 ▶ 기업혁신 지연
소비자 '비용절감' 서비스 시장 확대 : ？ 데이터 분석기술 이용 최소비용으로 소비자 수요 충족 ▶ 소비 축소 ▶ 환경부담 완화

새로운 환경정책 과제
오염물질 배출량 점진적 증가 :
？ 신규 소비자 유입 효과 ▶ 개별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
？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 지연 : 배출량 증가는 점진적

기존 규제로 대응이 어려운 배출원 비중 증대
？ 기존 규제 : 대규모 배출원 직접 규제 /신규 내구재 효율 규제
？ 가계 및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대 : 대규모 배출원 직접 규제로 대응 어려움
？ 내구재 사용 빈도 증가 : 신규 내구재 효율 규제로 대응 어려움

3. 정책대응 : 단계적 유인기반 정책 강화
？ 유인기반 정책 :
친환경적 소비 = 비용절감 소비가 되도록 조세 -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여 상대가격 조정
？ [전제조건] 친환경적 소비가 가능한 Option을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에 공급
？ 단계적 : 단기 현황파악 + 중장기 유인기반 정책도입
？ 데이터 응용기술 확산 지연 기간을 현황파악에 사용

새로운 환경정책 과제
？ 소규모 배출원, 내구재 사용자의 배출량 저감 유인을 강화하여 행위 변화 유도 → 점진적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의 데이터 분석기술을 친환경적 소비 촉진 도구로 활용 유도 소비자 가치 극대화 시장 '비용절감' 기능 + 친환경적 가격 = 최적의 친환경적 소비 → 기존 규제로 대응이 어려운 배출원 비중 증대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 =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정책

단기 과제 : 현황파악(2020~2022년)
？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오염 간 불확실성 해소
？ 데이터 응용기술 현황 파악 - 자동화, 로봇 기술 초점 : 효율성 효과 반등효과의 잠재적 기반
？ 배출량 및 배출원 구성변화 파악

중장기 과제 : 유인기반 정책강화(2023~2030년)
？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는 조세 - 보조금 정책 입안 및 시행 - 설계 ~ 도입 ~ 평가 ~ 개선 과정 수행
？ 소비자가치 극대화시장에 친환경적 소비 option을 공급 - 예) 신재생에너지, 승차공유서비스, 친환경차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정책 기획연구 로드맵
2020~2022(현황파악 : 데이터 응용기술 연구 - 기술진보 현황, 효율성효과, 반등효과, 시장확대 효과,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문제 변화 관계 연구 - 배출량 및 배출원 비중벼화),
2023~2025(유인기반 환경정책 설계-도입 : 유인기반 환경정책의 정당성 규명 - 가격~배출원 행위 인과관계 입증, 유인기반 환경정책 설계 지원 - 가격~배출원 행위~배출량~오염도 영향관계 단계 별 정량적 분석)
2026~2029(유인기반 환경정책 평가-개선 : 유인기반 환경정책 도입 이후 성과평가 - 가격~배출원행위~배출량~오염도, 영향관계 단계 별 인과규명 및 정량 분석 - 주기적 반복:가격규제 실효성 개선)

？ 친환경적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공급 - 친환경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시장 공급방안 시장경쟁력 강화
？ 소규모 배출원 및 가계 현황 파악 : 데이터 응용기술과 환경오염 간의관계 파악에 활용 - 사업체 가계 단위 환경패널 구축 : 경제적 행위, 기술의 사용,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보 연계
？ 소규모 지역단위 환경오염 현황 파악 : 유인기반 환경정책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에 활용 - 소규모 지역단위 환경오염 추정치를 도출하여 가격과의 관계 파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