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영향평가!
공정한 환경정보 제공을 통해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현황ㆍ문제제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신뢰도 및 투명성 문제 지속발생
향후 다음세대의 가장 큰 이슈와 관신사는 공평ㆍ공정ㆍ정의 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 필요
국민ㆍ국가ㆍ사업자간의 환경정보 및 이해도의 기울어짐이 없도록 충분하고도 쉬운 환경정보 제공 필요
해결방안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을 위한 체감형 환경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국민이 체감하고 시각 경관 청각 소음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필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환경정보 인포그래픽 등 을 제공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필요
사업자에게는 국가환경정보 제공 및 정확한 환경영향？가 검토 기준을 제시
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 운영단계의 전과정환경 추적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 체계로의 전환필요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발 및 공개
환경영향평가 기준관련 판단 알고리즘 개발 및 대국민 공개를 통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어느곳이나 실시간으로 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 및 항목확대 필요
기대효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자, 지역주민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생태계 영ㅇ향평가 관련 객관적인 영향 예측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인허가 관련 시간 및 협의 등의 기회비용을 대폭 절감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 평가
iot, data, ai, vr, ar, 드론 등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첨단 환경산업 육성 및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환경 컨텐츠를 통해 4차 산업 (스타트업 기억, 5G,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들이 수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