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팩트체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쟁점의 허와실
원문 KEI 포커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쟁점의허와실 - 팩트체크
노태호 선임연구위원, 이후승부연구위원
수상태양광발전, 왜중요한가?
육상태양광의 입지적 제한성과 환경성 문제를 저감하는 대안으로 부각됨
수상태양광 발전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가격 경쟁력 확보, 주변기술 등의 획기적 개발로 친환경수자원분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내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정적 인식과 오인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팩트체크 , 하나!
Q.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은 정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A.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수역 내 수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국의 일부 저수역에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는 과도한 시설 점유율 및 느슨한 농공용수 관리에 기인하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부적절함
합천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례의 분석 결과 , 발전시설 주변 및 직하부 수질 빛 수환경 측정값은 대조지점의 측정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팩트체크, 둘!
Q.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심각한 녹조현상을 유발한다?
A. 환경평가 협의지침에 의거한 저수역 대비 설치 면적비율 이하로 적용하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연구 결과를 통해 조류 녹조 대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실험을 위한 인공환경 및 과도한 설치면적에 기반한 결과로 우리나라 발전시설 여건에 부합하지않음
합천호 발전시설 주변의 생물학적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플랑크톤류의 군집지수는 안정적 이었으며 대조지점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

팩트체크, 셋!
Q.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검출 및 이에따른 영향이 있다?
A. 합천호 등 국내주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물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따른 영향은 유발되지 않는다!
합천호 퇴적물 시료 비교 분석결과, 발전설비 설치지점의 결과가 영향권역 지점 및 대조지점들에서의 것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시설물은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자재를 사용함

팩트체크, 넷!
Q. 장기간 설치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영향이 있다?
A. 현재까지 합천호 시설물(부력체, 수중케이블 및 구조체)에 대한 용출 시험 결과 검출된 물질은 기준치 이하이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약 10배 강화된 가장 엄격한 수도법 시행령 ' 위생안전기준' 을 적용하여 합천호 시설의 기자재 용출을 실험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검출되지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항목은 기준값이하의 수치를 나타냄

수상태양광 발전, 효율적 추진 방안은?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후발 설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물의 '사전경보(예보)장치로 활용
음용수의 환경안전성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 강화, 통합물 관리 시대에 부합하는 수면관리자로서의 공사 역할 개선, 보전적 관점에서 적정 수면 점용 규모로 추진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담수역 활용의 우선적 고려 및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방안 적용
시민사회단체 및 산학연 공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마스터 플랜 (가칭 수상태양광발전기본계획수립 정부)

(가칭)수상태양광발전기본계획 에 대한 전략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큰 그림을 확정, 객관적인 평가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환경영향조사 강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과제의 조속한 수행

담구역외 지역(해안역 및 간척지)에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적 안전성을 선 검증, 후 단계별 추진하는 신중한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