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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정책 토지피복 변화 기반의 자연환경 훼손지역 탐색 : 경기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의 하나로 자연환경복원이 부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와 NBSAP(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ction Plan)에서는 2030년까지 자연환경복원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지역의 발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자연지역(산림, 초지, 습지)이 기타초지o기타나지로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법적 개발과 토지의 속성, 경관생태학적 형태, 복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훼손의심지역을 탐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훼손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총 43개소의 자연환경 훼손의심지역을 파악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해 12개소의 실제 훼손지역을 확인하였다. 훼손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1) 간선도로와 연접함으로써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의해 개발 가능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리가 미흡해지면서 훼손지역으로 변화된 지역,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제약으로 인해 방치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지, 3) 도로에 의한 접근에 제한이 있어 관리가 미흡해짐에 따라 현재는 방치된 지역, 4) 현재 나지 상태로 합법적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훼손으로 분류되기에 다소 미흡하지만,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훼손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자연환경 훼손지역을 파악하는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환경공간정보, 경년변화,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
As a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a means of promoting biodiversity, the Nature Restoration Law is gaining attention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a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ction Plan (NBSAP) have quantitatively set a goal for nature restoration by 2030, and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goal is the identification of degradation. This study thus aimed to identify areas suspected of degradation by considering legal development, land attributes, landscape ecological forms, and restoration possibilities in areas that have been transformed from past natural areas (forests, grasslands, wetlands) to other grasslands and barrens, to conduct field surveys for actual degrad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d Seongnam City, Gyeonggi Province, where rapid urbanization has occurred since the 1990s, identifying a total of 43 suspected areas of degradation, and confirming 12 actual degraded areas through field surveys. The degraded area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1) areas that have become degraded areas as a result of reduced development potential due to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main roads, 2) land that has been neglected or partially used due to various restrictions on land use located within the greenbelt, 3) areas that are currently neglected due to limited access by roads, and 4) area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as degraded areas because they are currently being used legally as land, but can be classified as degraded areas where nature restoration is need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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