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탄소공간지도의 발전방향 연구 : 미국, 영국, 일본, 한국 탄소공간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 연구진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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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6-30
탄소중립 현황을 지도화한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 배경, 법적 위상, 구축 항목, 운영 기관, 활용 분야에 대한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내 탄소공간지도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 제고와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지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둘째, 현재 구축된 지도들은 건물과 수송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폐기물, 농업 등의 분야로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탄소공간지도 구축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운영과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NGO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은 재원 확보에 제약이 있어 시스템 갱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탄소공간지도의 성능 개발과 고도화는 단순히 탄소 배출 상황을 지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육,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온실가스, 탄소중립, 넷제로,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계획
[핵심주제어] 온실가스, 탄소중립, 넷제로,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도시계획
This study compared the construction background and items, legal status, operating institutions, and utilization fields of carbon spatial maps in the U.S., U.K., and Japan, which have been used to map carbon neutrality status. Key findings suggest that advancing domestic carbon spatial mapping requires clear legal targets, as seen in Japan and South Korea. To support carbon-neutral urban planning, these maps should include a comprehensive greenhouse gas (GHG) inventory, covering sectors such as waste and agriculture, beyond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Additionally, sustaining these maps necessitates a government-led operational organization, as the U.S. model faces resource challenges with NGO partnerships. Lastly, to enhance the efficacy of carbon spatial mapping, applications should extend beyond emissions tracking to urban planning,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Key Words] GHG, Net-Zero, Carbon-Neutral City, Carbon-Neutral Urban Planning
[Key Words] GHG, Net-Zero, Carbon-Neutral City, Carbon-Neutral Urban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