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현상을 경로 고착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교육의 고착화 현상을 통계 자료에 기반해 정량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로에 구속되었던 원인을 제도o조직o정치o사회적 고착이라는 정성적 요소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양적 지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수요가 늘어난 반면에, 환경 교과목을 선택한 학교, 교과서 및 전담 교사는 정체 혹은 감소했던 고착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착화의 원인을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와 교육부의 전담 부처 이원화라는 조직적 고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조직적 고착화로 인해 파생되었던 제도적 고착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적 고착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정치적 고착은 진보와 보수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경로의존성, 부처 칸막이 현상, 녹색성장, 기후변화, 탄소중립
[핵심주제어] 경로의존성, 부처 칸막이 현상, 녹색성장, 기후변화, 탄소중립
his study analyzed the “lock-in” phenomen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y, with a focus on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a variety of statistical data were used to reveal situations in which the lock-in effect appeared. Then, the causes of the lock-in mechanism were analyzed by adopting four qualitative elements such as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political, and social lock-ins. According to the analysis, as weakening and strengthening indicators coexist in environmental education policies, the activation policy has been locked in the past, despite considerabl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Moreover, environmental education has not been revitalized due to four elements of lock-ins.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al lock-in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s it both preceded other factors and provoked the institutional lock-i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ystematic plans are needed to reactivate environmental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during the age of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which is now prominent in South Korea.
[Key Words] path dependency, government silo, green growth,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Key Words] path dependency, government silo, green growth,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