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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정책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범위 및 대상 비교분석 : 주요 국외 당사국의 HIA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요 당사국의 HIA 지침서 범위 및 대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HIA 범위 및 대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5개 당사국 6개 지침서를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 및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HIA의 내용적 범위는 모든 지침서가 상당히 흡사하게 구성되었으나 공간적 범위의 경우, 일부 지침서는 예외 조항을 통해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HIA의 대상 사업/규모 및 대상설정 시기는 당사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지침서에서 대상 결정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HIA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HIA 대상 및 범위 설정시 개정된 UNESCO의 2022 HIA 지침서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당사국에서 모두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HIA 시행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되는 주요 영향평가들의 대상 및 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세계유산 영향평가, 세계유산, 운영지침, 질적 내용분석, 비교분석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domestic direction of the HIA scope and targe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in state parties’ HIA guidelin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s for six HIA guidelines from five state parties. The HIA content scope in the six guidelines was quite similar, but in the case of the HIA spatial scope, some guidelines did not limit the scope through exceptio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HIA content and spatial scopes in Korea should be prepared based on the 2022 HIA guidelines but also refer to the contents presented by all major parties. The HIA project/scale target and the timing of setting the target were dependent on the country’s socio-cultural environment, but the HIA target was selected through consultation with decision-makers in all guidelines. When establishing the HIA target in Korea, the target of the current major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o minimize any confusion and conflict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Key Words] Heritage Impact Assessment, World Heritage, Operating Guidelin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mparative Analysis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