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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제효과 분석 :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대하여

본 연구는 불완전경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따른 경제적o환경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이다. 상류탄소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상류 산업인 석탄 및 석유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하류탄소세에 따라 전환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의 원단위 배출량(총배출량/GDP) 개선은 상류탄소세보다 하류탄소세에 따라 더욱 개선된다. 둘째, 최종 소비 부문의 원단위 배출량(배출량/최종소비) 개선은 상류탄소세에 따라 개선되는 반면 하류탄소세에 따라 악화된다. 셋째, 상류탄소세에 따라 모든 에너지 복합재(석탄복합재, 석유복합재, 가스복합재, 전력복합재, 열에너지)의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 반면 하류탄소세에 의해 서는 오직 전력복합재와 열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에너지 간 상대가격 격차는 증가한다. 동일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은 상류탄소세 보다 하류탄소세에서 낮게 도출되었다. 그 러나 하류탄소세에 따라서 전환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산출물 가격 상승은 동반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하류탄소세가 보다 효율적이며, 다만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요금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주제어] 에너지 세제, 상류탄소세, 하류탄소세, 일반균형모형, 불완전경쟁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upstream and downstream carbon tax on the Korean energy sector. We used a single-country static imperfect competit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internalized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tax rates levied on final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dustries with intensive energy consumption increase according to downstream carbon tax scenarios, but tax rates on fossil fuel industries increase according to upstream carbon tax scenari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emission intensity (emissions per unit of production) has improved after the levying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Second, emission intensity in the final consumption sector has deteriorated upon imposition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whereas it has improved significantly upon imposition of the upstream carbon tax. Third, prices for all energy sources (electricity, heat, coal, oil, and gas) have increased upon imposition of the upstream carbon tax. However, prices of electricity and heat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ices of coal, oil, and gas have decreased upon imposition of the downstream carbon tax.

[Key Words] Energy Tax, Upstream Carbon Tax, Downstream Carbon Tax, CGE Model, Imperfec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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